지방세법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Local Tax Act, Article 103-49 (Special Taxation of Capital Gains from Land, etc. of Foreign Corporations)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rticle 103-3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of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103-47 (1) and a foreign corpora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In such cases, the capital gains from land, etc. of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103-47 (2)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92 (3) of the Corporate Tax Act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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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