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Local Tax Act, Article 103-52 (Special Cases of Special Collection or Collection for Foreign Corporations)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1) Where corporate tax is withheld on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s 98 and 98-2 through 98-8 of the Corporate Tax Act, an amount equal to 10/100 of the corporate tax withheld shall be specially collected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such cases, the withholding age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hall be the special collection agent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2) Article 103-29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yment, etc. by the special collection agent under paragraph (1), and Articles 98 and 98-2 through 98-8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ther matters concerning special cases of special collection or collection for foreign corporation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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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