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Local Tax Act, Article 103-6 (Calculation of Tax Amount on Preliminary Return)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in인 Article아터클 103-3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20.12.29>

(2) Where웨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tax택스 ratesr레잇츠 are아 filedf파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1. Where웨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1;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2. Where웨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8 or오 9;

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3. Where웨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11 (a)어 2);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4. Where웨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