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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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2) Where웨어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to투 be비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added애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ㆍ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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