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23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23 (Definitions)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7.12.26, 2019.8.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1. Theð더 term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cordingr러코딩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However,하우에v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b)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owned온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4;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c)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d)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erm텀 "license"라이슨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ct액트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nduct,칸덕트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viewr리v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variousv베r리어스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Class클래스 1 throughθ쓰r루 Class클래스 5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