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0조(납세지)
Local Tax Act, Article 50 (Place of Tax Payment)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1) In the cases under Article 49 (1) and (2), the place of payment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retailer where the tobacco was sold.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5.12.29>
(2) In the case under Article 49 (3), the place of payment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customs office through which the tobacco is brought into Korea.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3) In the case under Article 49 (4), the place of tax payment shall be as follows: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1. Where tobacco is manufactured: the place where the tobacco was manufactured;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2. Where tobacco is brought into Korea: the address of the person who brings it into Korea (for a corporation,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4) In the case under Article 49 (5), the place of payment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person who made the disposal under the same paragraph, or the place where the disposal was made if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is uncl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