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Local Tax Act, Article 53 (Taking Out Tobacco without Tax Pay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3.14>

(1)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bacco:터배코우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a)어 Tobacco터배코우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o투 another어너^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b)비 Tobacco터배코우 that^ð댓 is이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another어너^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다. 삭제 <2023.3.14>

(c)시 Deleted.딜리티드 <2023.3.14>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2.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other어^ð더 tobacco;터배코우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3. Other어^ð더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2) For^f포 tobacco터배코우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into인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brought브^r롯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it잇 in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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