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Local Tax Act, Article 77 (Non-Tax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The resident tax shall not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2. Agencies of foreign governments in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foreign private aid organizations under the Foreign Private Aid Organization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aid organizations in Korea"), and foreigners working for agencies of foreign governments in Korea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the resident tax shall be imposed on a country that imposes a tax of the same nature as the resident tax on agenc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Korean nationals working for them, on foreigners of that nationality, and on the property of the government or aid organizations of that country.
② 삭제 <2019.12.31>
(2) Deleted. <2019.12.31>
③ 삭제 <2018.12.31>
(3) Deleted. <2018.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