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Local Tax Act, Article 77 (Non-Tax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2.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foreignf포r런 private프r라이v벗 aid에이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Private프r라이v벗 Aid에이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aid에이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working워킹 forf포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Korea코r리아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a어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nature네이처 as애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on안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orking워킹 forf포 them,ð뎀 on안 foreignersf포r러너즈 of어v브 thatð댓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id에이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② 삭제 <2019.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③ 삭제 <201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