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Local Tax Act, Article 83 (Method of Collection and Payment Period)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The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collected by self-assessment (reporting and payment).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2) The tax base date for the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July 1.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3) A taxpayer of the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each year report and pay the tax payable, with the payment period from August 1 to August 31,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3),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may send a taxpayer of the business place portion a payment slip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ment slip" in this Article).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5) Where a taxpayer who has received a payment slip under paragraph (4) pays the tax stated in the payment slip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3), the taxpayer shall be deemed to have reported and paid under the same paragraph.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6) If a taxpayer of the business place portion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port or pay under paragraph (3), the tax calculated under Articles 80 and 81 or the deficient amount, plus the additional taxes calculated under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collected by ordinary collection.
1. 삭제<2013.1.1>
1. Deleted. <2013.1.1>
2. 삭제<2013.1.1>
2. Deleted.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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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