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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3절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Local Tax Act, Article 83 (Method of Collection and Payment Period)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July줄라이 1.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1 to투 August아거스트 3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send센드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ays페이즈 theð더 tax택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6) If이f프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0 and앤드 81 or오 theð더 deficient디f피션트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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