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표·그림: 원문 참고]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img>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ires하이어즈 additional어디셔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exceeds익시즈 5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s이즈 50 or오 fewer,^f퓨어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50. Deduction디덕션 =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reported^r리포티드 -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 Monthly먼^θ슬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wage웨이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 2024.12.31>

(2)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wage웨이지 for^f포 a어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50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nly온리 for^f포 months먼^θ쓰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eeds익시즈 5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wage웨이지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is이즈 first^f퍼스트 reported^r리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umes^r리줌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