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Local Tax Act, Article 84-6 (Method of Collection and Payment Period)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1) The employee portion shall be collected by self-assessment (reporting and payment).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A taxpayer of the employee portion shall report and pay the tax payable for each month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by the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3) If a taxpayer of the employee portion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port or pay under paragraph (2), the tax calculated under Articles 84-2 and 84-3 or the deficient amount, plus the additional taxes calculated under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collected by ordinary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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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