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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85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85 (Definitions)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8.12.24, 2023.3.14>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sident"r레지던트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non-resident"난-r레지던트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sident;r레지던트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with위ð드 purposes퍼퍼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mbers,멤버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union유니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c)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broad어브r로드 (only온리 where웨어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non-profit난-프r라f핏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mong어멍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human휴먼 or오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work워크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s민즈 one원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Section섹션 7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one원 unit유닛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applies;어플라이즈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ll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a어 whole;호울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법인세법」에 따른 연결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thatð댓 has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meaning미닝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s민즈 one원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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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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