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lay딜레이 in인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foreign^f포^r런 source소스 income,인컴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delay딜레이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foreign^f포^r런 source소스 income.인컴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corrects커^r렉츠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t잇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foreign^f포^r런 source소스 income.인컴

④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개정 2025.12.31>

(6)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a어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first^f퍼스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⑦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turn^r리턴 details,디테일즈 receipts,^r리싯츠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rrections,커^r렉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