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so소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foreign^f포^r런 source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es인클루즈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adding애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deducts디덕츠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1>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duction,디덕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forward,캐^r리-^f포워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