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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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28>

(2)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icit데^f퍼싯 carryback캐^r리백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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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2.28>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y바이 carryback캐^r리백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5) Where웨어 the^ð더 deficit데^f퍼싯 carryback캐^r리백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funds^r리^f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 (1)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⑥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2.2.28> [표·그림: 원문 참고] ┌──┐│ │└──┘</img>

(6)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deficit데^f퍼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ficit데^f퍼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as워즈 carried캐^r리드 back,백 the^ð더 deficit데^f퍼싯 not낫 carried캐^r리드 back백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first.^f퍼스트

⑦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3.27, 2019.5.31, 2021.12.31, 2022.2.28, 2023.12.29>

(7) Where웨어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8)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was워즈 based베이스트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determine^r리디터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and앤드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or오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⑨ 제8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2.2.28>

(9) When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is이즈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f이^f프 the^ð더 carried-back캐^r리드-백 deficit데^f퍼싯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excess엑세스 deficit데^f퍼싯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carried-back캐^r리드-백 deficit.데^f퍼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