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8 (Collection Grants)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3.27, 2018.12.31, 2025.12.31>
(1) The collection grant given under Article 103-17 (3) of the Act to a taxpayers' association organized by persons with earned income falling under any item of Article 127 (1) 4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1/100 of the tax paid by that taxpayers' association.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A taxpayers' association that intends to receive a collection grant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 claim each month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by the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However, where it intends to claim the collection grants arising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t may submit them all at once by the last day of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8.3.27>
(3) Where, after a collection grant has been given to a taxpayers'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a refund arises out of the tax paid by that association, the difference from the collection grant calculated excluding the refund shall be adjusted against the collection grants claimed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efund aro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