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4-2 (Confirmation of Bringing In Re-imported Tax-Exempt Tobacco)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A person exempted from the tobacco consumption tax under Article 54 (3) of the Act shall submit a confirmation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 documents proving that the tobacco was brought into the manufacturing plant or the tobacco storage place of the import seller attached, by the day after the date it was brought in, to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May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yor of a Si, or head of a Gu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 in this Chapte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plant or princip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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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