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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9-2 (Payment by Special Collection Agents and Apportionment Criteria)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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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6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apportion어포션 and앤드 pay페이 to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its잇츠 interest인트r리스트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uch서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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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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