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9 (Reporting, Payment, and Apportionment Criteria)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using유징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Si/Gun시 using유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지난해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1.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by바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by바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during두^r링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and앤드 adding애딩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3.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by바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to투 retailers^r리테일러즈 in인 all올 Si/Gun시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Si시 and앤드 Gun건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시ㆍ군이 실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로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4.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will윌 actually액추얼리 receive,^r러시^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lculation:캘큘레이션 Tax택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 Total토우틀 tax택스 under언더 x엑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ll윌 actually액추얼리 receive^r러시^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tal토우틀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3.3.14>

(2)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using유징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Si/Gun시 using유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지난해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1.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by바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foreign^f포^r런 tobacco터배코우 sold소울드 to투 retailers^r리테일러즈 in인 each이치 Si/Gun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by바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foreign^f포^r런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aking테이킹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and앤드 adding애딩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3.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by바이 variety,^v버^r라이어티 of어^v브 foreign^f포^r런 tobacco터배코우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to투 retailers^r리테일러즈 in인 all올 Si/Gun시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시ㆍ군이 실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로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4.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each이치 Si/Gun시 will윌 actually액추얼리 receive,^r러시^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lculation:캘큘레이션 Tax택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 Total토우틀 tax택스 under언더 x엑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ll윌 actually액추얼리 receive^r러시^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tal토우틀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개정 2013.1.1, 2019.12.31>

(3) Where웨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by바이 Si/Gun시 on안 tobacco터배코우 sold소울드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3,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not낫 entered엔터드 quantities콴터티즈 by바이 Si/Gun시 and앤드 by바이 variety^v버^r라이어티 in인 its잇츠 books북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each이치 Si/Gun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to투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using유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5)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tails디테일즈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납세의무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2.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quantity,콴터티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tobacco;터배코우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r리포트 or오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체납 여부

4. Whether웨^ð더 any에니 tax택스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⑥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error,에^r러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hat^ð댓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reported^r리포티드 or오 paid,페이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i/Gu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rror,에^r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⑦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신설 2013.1.1>

(7) Where웨어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a어 Si/Gun시 are아 changed,체인지드 or오 a어 Si/Gun시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ㆍ군(폐지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ㆍ군 또는 다른 시ㆍ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1. For^f포 the^ð더 Si/Gun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whose후즈 boundary바운더^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longed,빌롱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at^ð댓 Si/Gun;시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2. For^f포 a어 Si/Gun시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incorporating인코퍼^r레이팅 changed체인지드 areas,에^r리어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3. For^f포 a어 continuing컨티뉴잉 Si/Gun시 into인투 which위치 a어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at^ð댓 Si/Gun.시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3.1.1> [표·그림: 원문 참고]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하였던 시ㆍ군의 징 ───────────││ 수실적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 전체 인구 │└────────────────────────────────┘</img>

(8)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d베이스트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ed서^v베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 Collection컬렉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x엑스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longed빌롱드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Gun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longed빌롱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