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1)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through^θ쓰^r루 a어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inherited인헤^r러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