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40 (Exemption from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or Newly Built Rental Housing)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fter애^f프터 leasing리싱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ly눌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1.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a)어 Housing하우징 newly눌리 built빌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20, 1999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1;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b)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newly눌리 built빌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August아거스트 19, 1999 that^ð댓 had해드 never네^v버 been빈 occupied아큐파이드 as애즈 of어^v브 August아거스트 20, 199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2.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20, 1999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1) and앤드 first^f퍼스트 leased리스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August아거스트 20, 1999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never네^v버 occupied아큐파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a)어 Housing하우징 newly눌리 built빌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August아거스트 20, 1999;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b)비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1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9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ewly눌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