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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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cquires어콰이어즈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March마치 1, 1998 to투 December디셈버 31, 199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1998),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after애^f프터 holding호울딩 or오 leasing리싱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