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65 (Tax Credit for Electronic Commerce in Petroleum Products)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network네트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upplied서플라이드 (meaning미닝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00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10,000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