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67-3 (Tax Credit for Electronic Filing, etc.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Where a taxpayer personally files a return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electronic filing under Article 2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filing" in this Article),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 amount payable. In such cases, where the tax amount payable is a negative number, it shall be deemed to be nil.
②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5.12.31>
(2) Whe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sends a payment notice for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under Article 95 (5)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taxpayer pays the tax amount by the return due date,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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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