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iles^f파일즈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ports^r리포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in인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3.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3)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ing페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balance밸런스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4)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eeds익시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3.3.14>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send센드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제5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3.3.1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ays페이즈 the^ð더 tax택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