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9 (Reduction or Exemption for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31>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r오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indergarten,킨더가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and앤드 entrusts엔트^r러스츠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its잇츠 owner오우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d유즈드 for^f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as애즈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etc.:엣세터^r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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