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For^f포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build,빌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meaning미닝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among어멍 the^ð더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ose후즈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entered엔터드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s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its유넛츠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rental^r렌틀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entire인타이어 rental^r렌틀 income인컴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and앤드 for^f포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irst^f퍼스트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r오 officetel아^f피스틀 (meaning미닝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among어멍 the^ð더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in인 which위치 no노우 one원 has해즈 actually액추얼리 moved무^v브드 in,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it,잇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officetels오^f피스텔즈 whose후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4) For^f포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building,빌딩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r오 officetels오^f피스텔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and앤드 for^f포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r오 officetels오^f피스텔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leasing,리싱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value^v밸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9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officetels오^f피스텔즈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4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6) For^f포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purchases퍼처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7)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cludes인클루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r오 after애^f프터 demolishing디말리슁 and앤드 newly눌리 building빌딩 them.^ð뎀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irst^f퍼스트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it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equity-accumulating에쿼티-어큐뮬레이팅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ty-accumulating에쿼티-어큐뮬레이팅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co-own코우-온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5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6,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hare셰어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equity-accumulating에쿼티-어큐뮬레이팅 housing하우징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