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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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low-cost로우-카스트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and앤드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meaning미닝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iles^f파일즈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resides^r리자이즈 there^ð데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filed^f파일드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resides^r리자이즈 there^ð데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one원 house하우스 by바이 selling셀링 its잇츠 previous프^r리^v비어스 house하우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gift기^f프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