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6, 2015.12.29, 2016.12.27, 2025.12.31>

(1) For^f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a어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6.

② 삭제 <2014.1.1>

(2)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③ 삭제 <2014.1.1>

(3)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3.5.10>

(4) For^f포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4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rate^r레잇 of어^v브 1/1,000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b)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the^ð더 company컴퍼니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5)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⑥ 삭제 <2014.1.1>

(6)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1.4.20>

(7) For^f포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quired어콰이어드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taker언더테이커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6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c)시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2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rate^r레잇 of어^v브 1/1,000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b)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8) For^f포 housing하우징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leasing리싱 or오 managing매너징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3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being비잉 leased,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5.12.31>

(9)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taker언더테이커 repurchases^r리퍼처시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ithin위^ð딘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