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20.1.15,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for^f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uses유시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officetels오^f피스텔즈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mong어멍 the^ð더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aying페이잉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bears베어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2) For^f포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3) For^f포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to투 receive^r러시^v브 living리^v빙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