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2) For^f포 hospitals하스피틀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medical메더클 colleges칼리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③ 삭제 <2018.12.24>

(3)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4)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4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6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21.1.12>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have해^v브 been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a어 Si시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eat싯 of어^v브 a어 Do두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s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i시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eat싯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Guns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