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e^f프^r리 City시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use유스 as애즈 dormitories도머토^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dormitories도머토^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ships쉽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use유스 in인 students'스투던츠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used유즈드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c-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데믹-^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its잇츠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its잇츠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④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4) For^f포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⑤ 삭제 <2011.12.31>

(5) Deleted.딜리티드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