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3 (Exemption for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etc.)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9.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9.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0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For^f포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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