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or오 was워즈 not낫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eaning미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fter애^f프터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7-2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3)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arthquake-safe얼^θ스퀘이크-세이^f프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 to투 10 percent퍼센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4)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earthquake-safe얼^θ스퀘이크-세이^f프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5) of어^v브 the^ð디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