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52 (Special Taxation for Supporting Culture and the Art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4.12.31>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2024.12.31>

(2)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ports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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