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date,데잇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date데잇 (for^f포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by바이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date,데잇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date,데잇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date데잇 (for^f포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by바이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ate,데잇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rted스타티드 up업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0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date);데잇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ate,데잇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while와일 starting스타팅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c)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0.

1. 광업

1. Mining;마이닝

2. 제조업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3. 건설업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7.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artists);아티스츠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very;^r리커^v브^r리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9.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teaches티치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or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1.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2.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kind,카인드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in인 a어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or오 purchased퍼치스트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in인 a어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or오 purchased퍼치스트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nverts칸^v벗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carried캐^r리드 on안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and앤드 then^ð덴 recommenced^r리커멘스트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dded;애디드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gard^r리가드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as애즈 commencing커멘싱 a어 new누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