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7.12.26, 2018.12.31, 2020.12.29, 2023.3.14>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5.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n인 lots랏츠 or오 leasing리싱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in인 lots랏츠 or오 leased리스트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7.12.26, 2020.12.29, 2023.3.14>

(3) For^f포 factory^f팩터^r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irst^f퍼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that^ð댓 was워즈 already올^r레디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5,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factory^f팩터^r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it잇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it잇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factory^f팩터^r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④ 삭제 <202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