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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63 (Reduction or Exemption for Railroad Facilities, etc.)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0.6.9, 2023.3.14, 2025.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e)이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삭제<2016.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6.12.27, 2018.3.13, 2020.1.15, 2020.6.9, 2021.1.12, 2023.3.14, 2025.12.31>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acquires어콰이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revertedr리v버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vertedr리v버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1.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eing비잉 revertedr리v버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revertsr리v벗츠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3)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limited리머티드 to투 railroadr레일r로우드 station스테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2. Forf포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s,프r라젝츠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25 percent퍼센트 forf포 high-speed하이-스피드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④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ㆍ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4)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due두 to투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5) Forf포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thatð댓 an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theð더 rater레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Forf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r오 theð더 rater레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n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ater레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2025.12.31>

(6)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high-speed하이-스피드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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