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For^f포 ships쉽스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20/1,000, and앤드 for^f포 ships쉽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s쉽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For^f포 passenger패선저 and앤드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on안 coastal코우스틀 routes,^r룻츠 and앤드 ships쉽스 for^f포 foreign^f포^r런 routes^r룻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only온리 on안 foreign^f포^r런 routes,^r룻츠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10/1,000; for^f포 ships쉽스 used유즈드 for^f포 passenger패선저 and앤드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ships쉽스 used유즈드 on안 foreign^f포^r런 routes,^r룻츠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ship쉽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2020.1.15, 2021.12.28>

(3) Where웨어 a어 ship쉽 that^ð댓 uses유시즈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mong어멍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on안 coastal코우스틀 routes,^r룻츠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4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20/1,0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4) Where웨어 a어 ship쉽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n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Ships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hip쉽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hip쉽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ship쉽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