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ar카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commercial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a어 van^v밴 or오 truck트^r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railer-type트^r레일러-타이프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trucks트^r럭스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7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seven세^v븐 to투 ten텐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small스몰 general제너^r럴 buses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vehicles^v비히클즈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newly눌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