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1, 2025.1.31>

(1)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heirs;에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ess엑세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comes비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is이즈 built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wner오우너 of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