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4.12.31, 2025.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the^ð더 rate^r레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ich위치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r오 the^ð더 rate^r레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3.1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③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becomes비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7)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