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5.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start스타트 up업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8-3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1, 2026.6.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or오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watch와치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by바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or오 by바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exceeds익시즈 750,000 won,원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750,000 won.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12.31>

(5) When웬 reducing^r러두싱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duction^r러덕션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eeds익시즈 1.5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ells셀즈 or오 donates도우네잇츠 the^ð더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⑦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7)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lease리스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duction^r러덕션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⑧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