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83 (Reduction or Exemption for Market Improvement Projects)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에 대한 경감은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50/100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for^f포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irst^f퍼스트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rom^f프^r럼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nd앤드 for^f포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50/100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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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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