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ith위^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s어카운츠 among어멍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exceeds익시즈 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accounts어카운츠 up업 to투 4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exceeds익시즈 7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2) The^ð더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③ 삭제 <2014.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4.12.31>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