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