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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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rules.^r룰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rules.^r룰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further^f퍼^ð더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