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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6 (Execution of the Budget When It Has Not Been Passed)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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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2.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lready올r레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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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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