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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3절 수입과 지출

지방자치법 제155조(분담금)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5 (Contributions)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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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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