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97 (Recognition of Special Cases)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 Special cases may be provided for the statu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eoul Special City as prescribed by statute, taking into account its special nature as the capital.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2) Special cases may be provided for the status,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operation, etc.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statute,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ature of their administrative systems.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3.5>
(3) Special cases may be provided for the status,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operation, etc. of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s prescribed by statute,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ature of an administrative system that merges a Metropolitan City and 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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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